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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문무일 인사청문회…'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질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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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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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4일) 국회에서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검찰 개혁 방안을 놓고 논의가 집중됐습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문무일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 후보자의 입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문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고, 문 후보자는 경찰에 수사권을 전부 넘겨주긴 힘들단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후보자 : (경찰 수사)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검찰 단계에서 보완조사를 하거나 새로운 걸 찾아서 추가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검찰 견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공수처 하면 절대 안된다' 이런 의견, 아니면 '공수처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검찰 내에도 다양하게 분포돼 있습니다.]

문 후보자는 무조건 검찰 힘을 빼기보다는 검찰 자체 개혁에 힘을 쏟겠다는 쪽에 방점을 뒀습니다.

검찰 직원의 비리 수사결과는 외부 전문가들이 사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공한 특검 시스템을 내부에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준모 기자 moonj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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