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국회에 ‘복지증세 특위’ 설치하자”

[한겨레] “정부여당안 부실증세…사회적 합의안 도출해야”

여야정협의체 참여 요구…최석 새 대변인 임명

이정미 정의당 대표.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정부·여당의 제한적 증세 정책은 복지 공약을 후퇴시킬 수 있다며 ‘중부담 중복지 사회를 향한 복지증세 특위’를 설치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24일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밝힌 소위 슈퍼리치 증세방안은 그 규모가 3～4조원에 불과하고, 세목 및 대상자도 극히 일부로 제한하고 있어 ‘부실 증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여당의 부실한 증세 방안은 복지공약을 후퇴시키고 국가채무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중부담 중복지’를 위한 복지증세는 지난 대선을 통해 이미 대세화된 정책”이라며 “여야정은 물론, 노사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특위를 통해 정치권은 책임 있는 증세 방안을 제시하고 공론화함으로서 ‘복지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을 적극적으로 도출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여야정 협의체에 정의당의 참여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5당 체제 안에서 충분한 협치를 위한 장으로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왼쪽 날개가 정의당이다. 이 날개를 부러뜨리고 보수 야 3당과만 이야기하겠다는 것은 5년 내내 보수야당의 반대에 정부가 질질 끌려다니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당직 인사를 통해 최석 원주시 지역위원장을 새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교육연수원장에는 강상구 전 교육연수원 부원장이 기용됐고 대외협력위원장에는 이병렬 전 부대표, 신설되는 조직위원장에는 박종현 전 인천시당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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