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정부 "최종 결과 정책으로 수용"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4일 출범했다. 공론화위는 직접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지만 의사결정권을 갖는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하고,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 10월 중에 결론을 도출하는 임무를 맡는다. '탈원전'이라는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이슈를 시민들이 결정하는 새로운 시도인 셈이다. 관건은 전문성 결여, 책임 소재 등 시민배심원단과 공론화위에 쏟아진 비판과 우려점을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에 달렸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59)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론화위 출범을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은 대법관 퇴임후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았다.

이외 8명의 위원들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2명씩 선정했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와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이 위원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와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 조사통계 분야에서는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와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갈등관리 분야에서는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와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선정됐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위원의 남녀 비율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20∼30대를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명단에서는 8명의 위원 가운데 3명이 여성이고, 30대 후반 3명이 포함됐다.

관심은 공론화위가 구성할 시민배심원단에 쏠린다. 시민배심원단은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가르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지만 책임에서는 자유로운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홍 실장은 "배심원단의 결정을 공론위가 정부에게 전달하면, 그 결정을 갖고 정부가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밟을 것"이라면서 책임소재가 정부에 귀속됨을 명확히 했다. 다만 "정부가 그 결과를 받아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배심원단 결정을 정부가 정책으로 그대로 수용할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시민배심원단과 공론화위는 또 전문성 결여, 공정성 논란 등 부작용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찬성, 반대 쪽 대표단체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게 되는데 반대 단체로 선정된 한국원자력산업회의(원산회) 화장은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다. 이밖에 원산회의 15명 이사 중 11명은 정부와 공공기관 소속이다. 탈원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셈이다.

시민배심원단 구성 외에도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에 관한 주요 사항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 공론화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국민 이해도 제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활동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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