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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박능후 복지부장관 “증세는 궁극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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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는)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증세는 국민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니까 접근 자체는 신중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국민적 동의하에서 적절하게 자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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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맞춤형 보육’ 폐지 관련해서는 “맞춤형 보육이 원래 뜻은 좋았는데, 현장에서 운영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원 취지를 살리면서도 수정해야 하겠다는 의미에서 중단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원래 추구했던 뜻은 살리되 현실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을 제거하겠다는 뜻”이라며 “맞춤형이라는 틀 안에서 종일반 등 뒤섞여 있어 취지에 맞게 정리할까 싶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해서는 “대책이 수백개고, 다 파편화되어 있다”며 “그러다 보니 특정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논하기도 힘들고, 효과 측정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 정책, 미래 비전에 대해 공유하는 큰 그림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젊은층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면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제시했다. 박 장관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이, 전 계층이 서로 이익을 공유하면서 성장해가자는 뜻”이라며 “복지는 어려운 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기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고 복지 혜택을 받은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시민의 의무와 사회적 기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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