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위’ 소속 박맹우·이채익·정유섭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기구는 DJ 정부 때부터 시작된 신고리 5·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시킨 문 대통령의 제왕적 지시에 따른 불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이채익 의원은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지형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시절에 대법관으로 임명된 분으로 이념적 편향성 인사로 알려져 왔다”며 “이런 편향된 인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공론화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결론을 맺을지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들도 원전 전문가는 없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 공론화위원회의 정당성을 찾을 수가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제왕적 명령을 받들기 위한 정체불명의 기구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신고리 5·호기 공사 일시중단 및 한수원 이사회 의결 과정 등을 “법과 절차를 무시한 대통령의 제왕적 지침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 조직이 행정조치란 허울이 씌워진 요식행위 도구로 전락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여부는 “국회 논의와 입법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사과와 공론화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공론화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현장 근로자와 기업 및 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 강구 등을 요구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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