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재원 확보 위한 증세 필요…국민 동의가 우선"

박능후 장관, 일·가정 양립 실천 서약서에 서명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박능후 장관(왼쪽)이 일·가정 양립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cityboy@yna.co.kr

(세종=연합뉴스) 한미희 신재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에 대해 "궁극적으로 필요하다"며 "국민적 동의하에 적절하게 자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청문회에서 맞춤형 보육을 폐지하겠다고 한 말은) 현장에서의 부작용을 제거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

-- 전 정부 정책인 '맞춤형 보육'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 맞춤형 보육이 원래 뜻은 좋았는데, 운영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원취지를 살리면서도 수정해야 하겠다는 의미에서 중단하겠다고 했다. 좀 더 많은 전문가, 어린이집, 학부모 말씀 듣고 원래 보육이 이뤄야 하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행복을 중심에 두고 좋은 해결책을 찾아가겠다. 원래 추구했던 뜻은 살리되 현실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을 제거하겠다는 뜻이다. 맞춤형이라는 틀 안에서 종일반 등 뒤섞여 있어 취지에 맞게 정리할까 싶다.

-- 기획재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방안을 고민해 왔다고 청문회에서 밝혔는데.

▲ 청문회에서 말씀드렸듯 복지에 대한 명확한 논리와 방향성을 가지고 국민에게 복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야기하면 기재부도 과거와 달리 우호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작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얼마가 맞느냐 틀리느냐를 논하는 수준이 아니라 큰 틀에서 복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논리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는 뜻이다.

-- 증세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히 변함없나.

▲ 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증세는 국민이 받아들여야 하니까 접근 자체는 신중해야 한다. 또 국민적 동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 국민적 동의하에서 적절하게 자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 지금까지 정부의 출산 정책 실패했다는 평가다. 단순히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게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나.

▲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수백 개고, 다 파편화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특정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논하기도 힘들고, 효과 측정도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 정책, 미래 비전에 대해 공유하는 큰 그림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도 필요하다. 특히 가임기인 젊은층에 미래에 대한 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면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 이 정부가 과거 정부와 다른 것은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공유하는 틀을 짜고 있다는 점이다.

-- 취임사에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상당히 고심해서 만든 개념이다. 사회 각 구성원이 일견 대립하는 것 같지만 큰 발전을 위한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경제와 복지도 국가의 두 축이라는 상보적 관계로 설정함으로써 양쪽이 다 성장하고 더욱 괜찮은 국가를 만드는 틀이 된다.

보건 분야도 여러 이해 단체가 충돌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상위의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하는 방안을 기준으로 자원을 배분하면 더 나은 정책이 이뤄진다는 것이 포용의 의미다.

포용적 복지국가는 기본적으로 전 국민이, 전 계층이 서로 이익을 공유하면서 성장해가자는 뜻이다. 복지는 어려운 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기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또 복지 혜택을 받은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시민의 의무와 사회적 기여를 해야 한다.

취임사하는 박능후 장관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박능후 장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7.7.24 cityboy@yna.co.kr

mih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