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무상급식 나동연시장 정치쇼 시민 볼모로 삼지 마라.

양산시의회 더민주당 소속시의원들이 나동연시장에게 무상급식 지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동지역 중학교 전액 의무급식을 실시하라고 기자회견을 열고있는 장면.

양산시의회 더민주당 소속시의원들이 나동연시장에게 무상급식 지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동지역 중학교 전액 의무급식을 실시하라고 촉구하고있다. (양산=국제뉴스) 박영헌 기자 = 양산시의회 더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4일 기자 회 나동연시장견을 열고 나동연시장이 식품비 지원 단가 인상은 지역 간 무상급식 문제의 불균형하는 데 양산시가 선도적으로 대응한다고 것은 환영 한다고 밝혔다.

이날 더민주당 시의원들은 무상 급식 정책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을 실현 등 성장기 아동 건강한 심신발달에 도움을 주는 시민들이 중요히 여기는 정책임에도 홍준표 전 도지사의 정책을 따른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고 채무제로를 외치는 행태가 근본적 복지 정책 철학의 부재이고 정치인으로써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가 채무 전액 상환에 대한 자축과 시정 내실화 의지를 담은 채무제로 선포식을 가지고 것을 보면서 정치쇼를 보는 듯 사전 각본에 따라 짜맞춘 결론에 대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스럽더고 주장했다.

또한 종합복지타운을 설립하고.경전철.각종 대행 기반시설 등에 시는 50만 인구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채무는 필수적이며 양산시 발전에 가속화 시킬 필수 요인임을 충분히 알면서도 특정인 따라하기에 시민들이 희생양이 되어 불편함을 끼쳐서는 안된다고 강도높게 요구했다.

특히 홍준표 전 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발표하자 경남도 지자체중 양산시가 도내 일선 시군 중 가장 먼저 입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 했다.

이같은 급식 지원의 지속적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의원들이 발의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 되었다.다만 충분히 집행와 의견 소통을 하여 수정 동의안 까지 받아들여 시의원들은 무상급식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양산시 더민주당의원들은 적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폭인상’ 문구로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는 중단하고 중학교까지 의무급식은 시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정책 사안임에도 불구 시의회에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인기 몰이성 정책처럼 정치적 이용하는 나동연시장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위반 소지가 있기에 의원모두 강력히 권고 했다.

2017년도 경상남도 학교급식은 군 단위의 경우, 초ㆍ중ㆍ고 전체가 지원이 되나, 시 단위 경우는 초등학교 전체와 읍면지역 중ㆍ고등학교만 급식비 지원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양산시에는 동지역 8개 중학교와 8개 고등학교는 무상급식에서 제외되어 시 자체 재원으로 1인당 1일 300원 단가의 우수 식품비(연간 7억 7천만원)만 지원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양산시장의 브리핑에서는 동 지역의 무상급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인당 1일 300원 지원해주던 우수 식품비를 500원 인상하여 800원으로 상향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산시가 경남의 18개 시ㆍ군 중 어디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동지역 식품비 인상을 선언적으로 발표하여 읍면동 지역 간의 무상급식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선도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주 칭찬할만하고 고무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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