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두고 '찬성과 반대 사이' 국민의당..제3당 딜레마

증세 논의 협의체 마련 제안.."증세 정당화는 아니다"

국민의당 '신중론'..정부여당 견제, 증세 무조건 찬성도 거북

'중복지중부담' 공론화 추진·소득세 재편·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주장하기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이 24일 정부·여당의 증세 논의 본격화에 ‘신중론’으로 맞서며 애매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국민의당은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구체적인 찬성과 반대 의견을 밝히는 대신 증세 논의를 위한 협의체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가재정정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김성식 의원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책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다른 정당들과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보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작은 규모의 복지정책도 보통 3조~4조원이고, 아동수당·노인수당 등 전국민에게 적용되면 보통 20조~30조원”이라면서 “복지정책 구성하기 전에 얼마나 부담 가능한지 등 책임성 있게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소수 대상자, 투표권 없는 법인을 대상으로 증세한다고 하면 여론조사에서 80%이상 찬성한다”며 “그런데 연 3조8000억원 가지고 무슨 복지정책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증세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증세 논의를 하자면서도, 증세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은 것이다. 이어 그는 “세법을 손질하고 감면 항목을 조정해서 실효세율을 높이거나, 잘못 쓰이는 예산 줄여서 재정을 마련하는 등 종합 연구해보자는 것”이라면서 “예산안이 제출되고 심사할 때 하기에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이 증세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도 아닌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데는 제3당이자 캐스팅보터라는 애매한 위치 선정 탓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정부·여당을 견제해야하는 상황에서 증세 움직임을 두손 벌려 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앞서 한국형 복지 모델로써 ‘중복지 중부담’을 내세우며 관련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공론화 작업에 나선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소득세 재편과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안철수 전 대선후보 또한 법인세 인상에 대해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국민복지수요는 날수록 증가하고, 소득격차·양극화 심화를 타개하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증세는 최후 수단이 돼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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