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론화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진보성향 김지형 전 대법관, 원전 전공자는 1명도 없어

2016년 1월 12일 삼성전자 반도체 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김지형 전 대법관. /조선일보 DB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관한 여론을 모으기 위한 정부 공론화위원회가 24일 위원장과 위원 선임을 마치고 출범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에 김지형(59) 전 대법관을 선임하고 나머지 위원 8명 명단을 발표했다. 원전 찬반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9명의 구성원 가운데 원전 전문가는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아, 비전문가들에게 국가 에너지 대계(大計)의 운명을 맡기는 형국이 됐다.

김지형 위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나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법관을 지낼 때 진보 성향 판결을 많이 낸 일명 '독수리 5형제' 중 하나다. 노동법 분야 전문가로, 지평에서도 노동팀을 이끌었다.

8명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인문사회 분야에서 김정인(39)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와 류방란(58)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을 위촉했다.

또 과학기술 분야에선 유태경(38)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와 이성재(38) 고등과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조사통계 분야에선 김영원(58)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와 이윤석(48)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갈등관리 분야에선 김원동(58)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와 이희진(48)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위촉됐다.

이들 9명 중 원자력 관련 전문가는 전무하다. 이성재 교수가 물리학자이긴 하지만 입자물 ‘끈이론’ 등 이론물리학 분야 전공자여서 원자력 전문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학계의 평가다.

이들은 이날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서 위촉장을 받은 뒤 곧바로 첫 회의를 갖는 등 활동에 돌입한다. 이들은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진행해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하고, 10월 21일을 전후해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다.

[정시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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