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부족에 형식적 점검 우려…137곳 보수보강 필요
호우에 무너진 도로 옆 절개지[연합뉴스 자료사진] |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한 가운데 교량, 절개지, 아파트 등 6천400여곳에 대한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했다.
민간시설이 5천74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공공시설은 657곳으로 10%를 갓 넘겼다.
이 진단은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진단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시설물 관리실태를 재정립, 재난예방에 방점을 뒀다.
점검 결과 98곳은 위반이나 실태 정도가 경미해 현장에서 시정하고 137곳은 보수와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곳은 정밀 안전진단이 시급할 정도로 위험 수준이 높았다.
정밀 안전진단 시설물은 노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적된 시설물에 대한 소요 사업비로 199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하지만 국비 지원 등 관련 예산은 사실상 거의 없다.
점검에는 전문가와 공무원, 관리주체 등 1만2천282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대규모 점검과 비교해 전문 점검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짧은 시일엔 수천여건의 실태를 살펴봐야 하는 한계가 있어 형식적 조사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목, 건축, 안전 등 전문가는 1천239명이다.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기술인력 한계도 형식적인 점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국민안전 대진단에 범국민적인 참여도 저조와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전략 부재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광주시 관계자는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체계 정착과 재난위험 시설물은 조기예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며 "보수보강 시설물은 국비 확보 등 긴급 예산을 마련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