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문무일, 공수처·수사권 조정 사실상 유보…여야 질타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사실상 유보 입장을 밝혔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변동진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에 대해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해 여야를 막론하고 따가운 질타를 받았다.

문 후보자는 24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모두발언에서 "국민께서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따갑고 매섭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 오로지 진실만을 보고 치우침 없이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자는 이어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검찰 구성원 모두 공사 간에 청렴하게 생활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수사 전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강화해 절차의 공정성을 확립해 나가겠다"며 "국민에게 빗장을 열고 문턱을 낮춰 개개 사건과 검찰 정책의 결정에 국민이 참여할 길을 넓히고 싶다. 국민이 함께하는 가운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검찰 업무를 하나하나 수행한다면, 검찰은 국민이 진정 원하는 모습으로 점차 변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골자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혀 질타를 받았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문 후보자는 공수처 신설과 관련 "공수처 설치가 논의된 과정을 잘 알고 있다. 공수처에 관해선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겠다"면서도 "(검찰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있고, 찬성 입장 내에서도 여러 방안이 제기된다. 어느 한 가지 입장을 서둘러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 후보자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뿐만 아니라 성공한 특검 시스템을 검찰에 제도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공수처와 별개로 저희가 먼저 바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공수처 설치 유보'로 풀이되는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간의 온도 차를 지적하며 "호흡이 잘 맞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 후보자는 "장관은 학계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학문적 경험이 있고 나는 실무 경험이 많다. 변화의 요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잘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문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송치된 기록을 보고, 그 기록이 좀 미흡하거나 의견이 잘못돼 있다면 검찰 단계에서 보완조사하거나 새로운 것을 찾아 추가 수사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며 "검찰이 보완적, 이차적 수사를 해야 한다. 일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 특별수사를 통해서 사회에 있는 부정부패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여당인 조웅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보충수사, 특별수사를 담당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게 맞냐"고 재차 묻자 문 후보자는 "네"라고 답했다.

다만 수사권 조정 관련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문 후보자는 "국회의 뜻에 따르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정부 정책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