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인사청문회…검경 수사권 조정 등 도마에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문 후보자의 입장이 집중적인 검증 대상이 됐습니다.

문 후보자는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어 특히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문 후보자가 서면 질의서에서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완전 분리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후보자는 "어떤 제도가 효율적일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경찰이 송치한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가 미흡할 경우 추가 보완수사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선 검찰이 직접 특별수사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에 수사권을 넘겨주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는 완전 분리 방안에 반대한단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검찰 특별수사에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당에서도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보다 정책 이슈에 집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정부와 문 후보자의 입장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문 후보자의 검찰개혁 입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면서 "가령 공수처의 경우 문 후보자는 다소 모호했지만, 박 장관은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명확히 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검찰 내에서도 공수처 설치에 찬반 의견이 존재하고 찬성 의견 중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며 "앞서 개인의 입장을 말하는 건 섣부르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문준모 기자 moonj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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