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언 발에 오줌 누기…‘신혼에게 첫째를 허하라’

#. ‘신혼에게 첫째를 허하라’
출산 장려책 다자녀→무자녀로 바꾸고 첫째부터 파격 지원해야

#. 결혼 1년 차 황수정(29·여) 정진곤 씨(29) 부부.
아이는 언제 갖느냐는 질문에 쓴 웃음만 짓죠.
서울 강남구 40m² 빌라에 세 들어 사는 이들이 아이를 돌보려면
둘 중 하나는 대학원이나 회사를 그만둬야 하죠.
양육 환경과 무섭게 오르는 집값을 생각하면
도저히 홑벌이를 선택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간신히 40만 명 선을 지켰던 신생아 수가
2022년 30만 명 이하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도 결혼 5년 미만의 신혼(초혼)부부 117만9006쌍 중 무 자녀가 35.5%(41만9113쌍)에 달한다고 했죠.
첫째 출산을 망설이는 기간이 길수록 끝내 아이를 갖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 하지만 여러 출산 장려책은 아직 다자녀 가구에 집중돼있죠.
이에 정부는 다자녀→무자녀 위주로 바꾸고 첫째부터 파격 지원을 해 주는 첫째 빨리 갖기‘First Fast’ 정책을 논의 중입니다.

자녀를 둘 이상 낳아야 제공하는 출산 크레디트(국민연금 가입기간 보너스)를
첫째만 낳아도 적용하고 다자녀 가구가 아니면 엄두도 못 낼
국공립 어린이집의 문턱을 첫 자녀에게도 낮추는 식이죠.

#. 언 발에 오줌 누는 수준의 현행 출산장려책을 찔끔 확대하는 것으론 신혼부부의 마음을 돌릴 수 없습니다.
2045년까지 합계출산율)을 2.1명으로 올리겠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려면
신혼부부가 첫째 낳기를 망설이지 않을 파격 혜택이 계속 나와야 합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 대부분은 누구보다 아이를 갖고 싶어 한다.
아이를 낳으라고 다그치기보다 양성평등 및 빈부격차가 해소해 줘야 한다”
윤홍식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원본| 김윤종· 조건희 기자·조유라 인턴
사진 출처| 동아일보 DB· Pixabay
기획·제작| 하정민 기자·이소정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