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개헌 논의…2차 판사회의 시작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추가조사 등의 안건을 논의할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가 시작됐다.

전국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99명은 24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 3층 대형 강의실에 모여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실상 거부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추가조사 안건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대법원장이나 사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판사의 정보를 정리한 자료가 있는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판사회의 측은 추가조사를 주장했다.

한편 이날 2차 회의는 ▲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규명 요구 ▲ 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소위원회 ▲ 개헌 관련 ▲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 관리 ▲ 전국법관대표회의 게시판 운영방식 등의 안건도 다룰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