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규제 혁신 사례집 발간…우수 사례 81건 소개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행정자치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 청년 창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주민 불편을 해결한 지방규제혁신사례집 '규제를 걷어내고 희망을 품다'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사례집은 7개 분야에 걸친 우수 사례 81건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래형 신산업 성장 지원 10건, 농산어촌 지원 11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14건, 제조업·산업경쟁력 강화 20건, 지역 발전 기반 조성 12건,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9건, 주민생활 불편 해소 5건 등이다.

사례집은 '전통주 판매 수량 제한'을 없애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한 충북 영동의 사례와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하고 대부료를 깎아줘 항공특화단지를 활성화한 경남 사천의 이야기 등을 소개했다.

또 일선 현장에서 기업과 주민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노력한 규제 개혁 담당 공무원 현장 인터뷰도 13건 수록했다.

행자부는 "실린 사례는 시·도 합동회의와 현장 실사를 한 뒤 관계기관 사이에 수차례 협의와 회의를 거쳐 중앙과 지방의 협업·소통을 통해 이룬 성과"라고 전했다.

사례집은 이북(e-book) 형태로 행정자치부 홈페이지(moi.go.kr)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실어 누구나 내려받도록 한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를 살리고, 국가 성장을 이끄는 디딤돌"이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지방 규제 개혁의 모범 사례가 전국적으로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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