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규제혁신사례집 발간…지방규제개혁 체감도 향상 기대

['규제를 걷어내고 희망을 품다' 발간…현장 인터뷰 등 담아]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 청년창업…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한 우수사례들을 모은 지방규제혁신사례집, '규제를 걷어내고 희망을 품다'를 발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미래형 신산업 성장 지원 10건, 농산어촌 지원 11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14건, 제조업과 산업경쟁력 강화 20건, 지역발전 기반 조성 12건,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9건, 주민생활 불편 해소 5건 등 7개 분야 81건의 우수 사례가 담겨있다.

아울러, 일선 현장에서 기업애로와 주민불편을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규제개혁 담당공무원의 열정과 보람을 담은 현장 인터뷰 13건도 함께 수록했다.

사례들은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 및 기업․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자체 발굴하거나, 행정자치부와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개최한 현장토론회 등에서 발굴한 것들이다.

발굴된 사례는 시도 합동회의 및 현장실사를 한 후, 관계기관 간 여러 차례 협의와 회의 등 중앙과 지방이 협업․소통을 통해 관련 규제를 해결해 이룬 성과들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사례집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일선 공무원들의 공감대를 높이고, 지방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례집은 이북(e-book) 형태로 행정자치부 누리집(moi.go.kr)과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해 원하는 국민과 공무원은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부겸 장관은 사례집 발간사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를 살리고 국가성장을 이끄는 디딤돌”이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지방규제개혁의 모범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enn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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