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탈원전으로 수조원 세수-지원금 급감 쇼크 우려하는 경북

경북은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건설 계획

4기가 사라지면 연간 세수 감소액 800억원 이상 예측

60년간 나눠주는 법정지원금 5조원도 사라지고

원전 공사기간 발생하는 경제효과 1조6000억원은 0원

경북 울진군에 내걸린 원전 관련 현수막. [독자제공]

새로 짓기로 한 원전 4기가 있는 경북이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탈원전 정책'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원전이 중단되면 세수와 지원금 등 자칫 수조원이 날아갈수도 있어 지역경제 타격을 벌써부터 우려한다.

경북 영덕군에 내걸린 현수막. [사진 독자제공]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전경. 석리는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 예정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4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경북에는 모두 4기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 착공 예정이던 울진군 신한울 3·4호기와 2019년 착공 계획을 가진 영덕군 천지 1·2호기다. 그런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표 직후인 지난달부터 이들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은 모두 멈춘 상태다. 신한울 3·4호기는 실시설계 중에, 천지 1·2호기는 부지 매입 과정 중에 있었다.

경상북도는 이대로 신규 원전 사업이 중단되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 예상 피해액 등 원자력 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산출했다. 원자력산업회의에서 발행한「원자력산업실태조사」와 산업자원통상부「2016년 원전백서」, 예상 원전 발전량·가동시간, 기존 원전 세수 등을 자체 분석해서다.

그랬더니 4기의 신규 원전 사업이 백지화되면 원전 1기당 202억원씩 모두 4기의 연간 기대 세수(808억원·취득세와 면허세 등 지방세 포함)가 사라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에선 원전을 받아들이는 지역에 법정지원금을 준다.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다르지만 보통 60년간 나눠서 수조원을 지원한다. 이 돈은 주민 복지 사업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비로 쓰인다. 탈원전은 이런 법정지원금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신한울 3·4호기의 법정지원금은 2조4000억원 정도다. 천지 1·2호기도 비슷하다. 5조원 가까운 기대 수익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월성원전 1호기 전경. [중앙포토]

경북도 원자력산업정책과 측은 "자치단체 차원에선 일자리 뿐 아니라 수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탈원전 '쇼크'가 오는 것"이라며 "여기에 경주 월성 1호기까지 중지시킨다면 연간 80억원 정도 들어오는 세수도 사라지게 된다. 원전 공사 기간 중 발생하는 1조6000억원 상당(신한울 3.4호기 기준)의 기대 수익도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울진군 북면이 예정지인 신한울 3·4호기와 영덕군 영덕읍·축산면 일대가 예정지인 천지 1·2호기는 각각 시간 당 140만kw의 발전량을 가진 원전이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3·4호기 옆에 5·6호기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상북도는 탈원전 '쇼크' 대비책 마련에 분주하다.

이에 따라 최근 원전 정책 방향을 '원자력 진흥사업'에서 '안전강화 중심 선도사업'으로 바꿨다. 신규 원전 유치에서 원전 연구 쪽으로 추구하는 사업 방향을 바꾼 것이다. 그러곤 정부에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 유치·제2원자력연구원 유치·방사선융합기술원 설립 등 원전 연구 기관 유치를 적극 건의하고 있다. 원전 사업이 중단되면 원전 연구센터를 대신 유치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겠다는 복안이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후폭풍도 거세다. 울진군엔 원전 찬성·반대 현수막이 내걸리고, 일부 예정지에선 탈원전 정책 발표 후 활발하던 부동산 거래마저 뜸해졌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찬반이 갈리는 모습도 있다. 월성 1호가 있는 경주가 대표적으로 찬반이 팽팽한 지역이다.

이상홍 경주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적절한 결정이다.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이 끝나고 연장 가동을 하고 있는데 위험성이 크다”며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를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한 약속을 하루라도 빨리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월성원전 1호기 전경.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반면 월성 1호기 연장 가동에 동의했던 원전 인근 경주시 양남면·양북면 주민들은 문 대통령 발언에 비판적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전정책이 180도 달라지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학철 양북면발전협의회 사무국장도 “이전 정권에서는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월성 1호기 연장 가동을 하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폐쇄하겠다고 하니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높아졌다” 며 “월성 1호기가 가동 중단되면 주민들에게 나온 상생협력지원금 집행도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경북에서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은 모두 12기다. 방폐장을 제외하고 순수 원전만 경주 월성1~4호기, 신월성 1~2호기, 울진군 한울 1호~6호기가 있다.

안동=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