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반발` 증세 논의..내달 초 세법개정안 포함되나

한국당 '세금폭탄'..바른정당 "文대통령 사과부터" 반발

국민 10명중 9명 대기업·고소득자 증세 `찬성`

문 대통령 공약 위반 "아니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들고 나온 증세 가능성에 대해 보수야당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세금폭탄’으로 규정하며 포퓰리즘 대책으로 정의내렸고, 바른정당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사과부터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바른정당은 증세 방향에 대해선 ‘중부담 중복지’의 원론적 입장을 밝히며 신중론을 펼쳤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금폭탄이 기업활동에 부담되지 않도록 무대책 포퓰리즘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때 국민께 드린 말씀이 잘못됐다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재원조달과 관련, 증세 가능성을 언급조차 하지 않다가 추미애 대표가 증세를 거론하자 검토할 수 입장을 내비친 데 따른 것이다.

추 대표는 “연 2000억원이상의 초대기업과 연소득 5억원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증세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여당을 통해 우회전략을 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대기업 고소득자 증세가 사랑과세이자 존경과세”라고 두둔하고 나섰다. 그는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증세는 아니다”라며 “한국당은 세금폭탄이라며 수준 낮은 정체공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 과세에 대해서는 훨씬 많이 지지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자신했다.

실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중 9명은 대기업, 고소득자 증세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85.6%가 대기업과 고소득자 증세에 ‘찬성한다’고 밝혔고, 10% 만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최후의 보루라고 공언한 증세 방안이 내달 초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집권 초 동력이 클 때 고소득, 대기업 증세를 추진하는 게 향후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탓이다.

이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번주 당정 협의가 예정돼 있어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지 여부가) 어느정도 가닥이 잡힐 것”이라며 “당대표 안이 무게가 있는 제안인 것은 사실이지만, 확정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의 제안을 기초로 수정된 증세안이 제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홍 수석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증세를) 안 하신다고 한 게 아니다. 다만 속도의 문제”라며 “그것을 당에서 더 빨리하자 제안한 것이라, 공약을 어겼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8월 2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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