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표들,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거부 대응 논의 시작

94명 참석해 2차 회의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들의 추가조사 요구를 거부한 가운데 24일 전국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모인 2차 회의가 열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사전에 불참의사를 밝힌 5명을 제외한 94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1차 회의 때 법관회의가 요구한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를 위한 권한 위임을 양 대법원장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며 거부한 데 대한 대응 방안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법관회의 측 조사 소위원장인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이에 항의해 지난 20일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최 판사는 2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 관련 의안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를 위한 소위원회 의안 ▲개헌 관련 의안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관리에 관한 의안 ▲전국법관대표회의 게시판 운영방식에 관한 의안 등도 다뤄진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국회 개헌특위가 검토하는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사법평의회 신설 구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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