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 다시 모였다…‘대법원장 권한 쪼개기’ 결의할까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재요구 논의…추가 사의 표명 판사 나올수도

-‘승진제’ 폐지, 국회참여 사법행정 협의체 반대 입장 표명 여부도 주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 등 일선 판사들이 요구하는 사법개혁 윤곽이 이르면 오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4일 오전 10시 15분께부터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미리 부의된 안건을 논의 중이다. 총 제적인원 99명 중 93명이 참석했다. 회의 절차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관대표가 아닌 일반 판사들의 방청 신청도 받았지만, 신청자가 없어 대표자들만 자리했고,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거부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최한돈(52·사법연수원 28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도 참석했다. 최 부장판사는 28일자로 사직의사를 밝혔고,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대표자격을 유지한다는 게 주최측의 설명이다. 지난 1차 회의 의사 진행 방식에 불만을 제기했던 설민수(48·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불참했다.

이날 안건은 △‘블랙리스트’ 파문 추가 조사 재요구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규명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대표회의 상설화 소위원회 운영 방안 △개헌 △사법행정 기록물 생산, 관리에 관한 의안 △대표회의 게시판 운영방식 등 총 7가지다. 회의 공보를 맡은 송승용(43·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이 안건들이 현재 5인 이상의 대표발의 요건을 갖춘 것이고, 일부는 현장에서 발의되는 의안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표회의는 이날 저녁 늦게까지 난상토론을 벌인 뒤 의결 사항을 언론에 알릴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판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를 다시 요구할 것인지다.

양 대법원장은 1차 회의에서 의결한 전국법관회의 상설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개혁 논의 방해에 가담한 법관 징계 등 회의 의결 사항을 받아들이면서도 이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는 거부했다. 실제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의 판사 목록을 작성해 관리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되면서 전국법관회의 조사 실무를 맡았던 최한돈 부장판사는 사의를 표명했다. 참석자 들 중에는 리스트 관리 주체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 등을 강제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판사들도 있어 이 요구가 좌절될 경우 추가 사의 표명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반면 추가 조사 요구를 재결의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의결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조속 폐지 등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을 요구할 지도 주요 논의 사항이다. 당초 지난 1차 회의 때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항목에 포함시켜 토론할 예정이었지만, 회의가 길어지면서 2차 회의로 밀렸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인사를 분리 이원화해 대법원장의 승진 인사 권한을 없애는 게 골자다. 고법부장 승진제는 일선 판사들이 대법원장의 눈치를 보게 되는 ‘사법관료화’의 주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개헌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검토하는 ‘사법평의회’ 신설에 대한 판사들의 입장표명이 나올지 주목된다. 사법평의회는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사법행정 협의체다.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평의회가 설립될 경우 사법부 독립이 저해된다며 반발하는 기류가 거세다. 특히 어렵게 상설기구화된 전국법관회의가 사법개혁 주도권을 외부에 넘겨주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도 형성되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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