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대법원장의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 거부 대응 논의 개시

재적 99명 중 94명 참석…5명은 불참 의사 밝혀
대법원장 추가조사 요구 거부 항의로 사표 낸 최한돈 부장판사 참석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전국 법원의 판사들을 대표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4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1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법관회의에서는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 규명 요구 등에 관해 논의하고, 입장을 밝힌다.

법관회의 공보를 맡은 손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번 회의에서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규명 요구, 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법관회의는 이외에도 법관회의 상설화 소위원회, 개헌,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관리, 법관회의 게시판 운영방식 등 총 7가지 관련 의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현장에서 발의하는 경우 안건이 추가될 수 있다.

법관회의 측은 이날 첫 안건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요구를 거부한 데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다. 법관회의는 지난달 19일 1차 회의때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권한 위임, 사법개혁 논의 축소 압력 의혹과 관련한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ㆍ법관의 해당 업무 배제, 법관회의 상설ㆍ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대법원장은 이 중 법관회의 상설화는 받아들였지만, 판사들의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요구는 묵살했다.

이후 법관회의 현안조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52ㆍ사법연수원 28기)가 지난 20일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요구를 거부한 대법원장에게 항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날 법관회의에 참석했다.

법관회의는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00여명으로 구성됐으나 1차 회의 이후 지방 소재 고등법원 대표 2명이 사임했다. 이후 추가로 1명이 더 선출돼 2차 회의 재적구성원은 99명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94명만이 참석했다. 5명은 불참 의사를 밝히고 참석하지 않았다.

법관회의는 지난 1차 회의 후 논란이 됐던 회의 절차 문제 등의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전체 판사를 대상으로 회의를 방청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았으나 이 절차를 통해 방청을 신청한 판사는 없었다.

이날 2차 법관회의에서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검토하는 '사법평의회' 신설 구상 등을 포함한 개헌 관련 논의도 진행한다. 사법평의회는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사법행정 협의체다.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은 법원행정처 고위간부가 법원 내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개혁 관련 세미나를 연기ㆍ축소시킬 목적으로 올 초 연구회 간사를 맡은 판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촉발됐다. 법원행정처가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한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으로까지 확산됐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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