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대통령 지지 높으면 세금 더 내나…증세 공론화 거쳐야"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면 국민은 세금도 더 내야 하나"라며 "증세 논의와 관련해 정부는 반드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기업에 투자해라, 고용 증대해라 요구하며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면 외려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리고,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경제성장률이 1.13% 하락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먼저 국정 100대 과제의 세부 조달계획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증세 대상·범위에 대해 깊이 있는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비대위원장은 "재원을 전혀 확보할 수 없는 국정 100대 과제를 서둘러 발표한 정부 자세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전에 재원조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국정 100대 과제는 무의미한 장밋빛의 '빌 공(空)자' 공약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민 혈세로 일자리를 만드는 공무원 증원은 나라를 거덜 내는 정책"이라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원칙 아래, 정부가 지원하고 배려하는 정책을 해야 한다"며 경제체질 변화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성장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지영 기자 scarl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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