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증세, 반드시 공론화와 합의 절차 밟아야"

모두발언 하는 박주선

"文 정부 100대 과제, 재원조달 계획 없는 장밋빛"

"靑 진출한 전직 의원, 총선용 스펙쌓기 안돼"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4일 문재인 정부의 증세 논의와 관련, "정부는 반드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이같이 말한 뒤, "'대기업에 투자해라. 고용을 증대시켜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라'고 하면서 세금까지 더 내라 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을 위축시키고 악순환에 빠뜨린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를 1%포인트 올리면 성장률이 1.13%포인트 하락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증세 문제는 사회 전반에 커다란 파급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적 현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먼저 국정 100대 과제 추진의 세부 재원조달 계획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증세 대상과 범위에 대해 심도 깊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재정을 확보할 수 없는 100대 과제는 무의미한 장밋빛, 공짜 공약이 될수밖에 없다"며 "사전에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100대 공약, 100대 과제를 서둘러서 발표한 정부의 자세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국민 혈세로 일자리를 만드는 공무원 증원은 나라를 거덜 내는 정책"이라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란 원칙 하에 정책의 중심은 정부가 고용주가 돼서 공무원을 증원시키는 게 아니고 기업 여건을 개선하고 노력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자세로 정부는 지원과 배려하는 정책을 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에게 거짓말해서도 안 된다"며 "국민 혈세로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보다 시간이 걸려도 경제 체질을 바꾸고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강력한 성장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비대위원장은 청와대에서 근무 중인 전직 의원들과 관련, "21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스펙쌓기라는 가벼운 자세로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그는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수해 당시 지역구를 방문해 '대학 유치'를 약속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신 비서관뿐 아니라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회의원 출신 비서관 또는 앞으로 정치를 지망하는 비서관, 행정관이 이런 자세로 근무하면 문재인 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21대 총선 당선을 목적으로 청와대를 자기 과시용 직책으로 삼고, 공무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사전 선거에 열을 올리는 비서관과 행정관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ullempt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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