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휴가철 맞아 삼겹살 등 서민물가 안정에 최선 다해야"

김동연 “재정·조세·일자리 창출·소득재분배·금융 등 논의할 것”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벌써부터 삼겹살 등 일부 품목의 물가가 불안정하다”면서 “경제당국은 서민물가 안정에 최선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경제당국은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이후 첫번째 당정협의를 가졌다. 이번 협의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연합뉴스.

우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우리 경제의 최대 핵심현안은 양질 일자리 창출과 불평등 해소”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4륜 구동 성장전략의 핵심인 일자리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어렵게 통과시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본격 구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경이) 민간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추경의 70%를 추석 전에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의 실현을 위해서 향후 5년간 179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만큼 이 부분에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며 “예산 낭비를 막고 정책우선순위를 조정해도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초(超)고소득자 증세 등의 법인세·소득세 구간 신설도 서둘러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관계 당국의 논의를 통해 왜곡된 조세 형평성도 제고토록 적극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우리 경제는 잘못된 진단과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청년 비정규직의 차별이 증가했으며, 영세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등 어려운 숙제들이 산적해있다”며 “오늘 새 정부 경제정책 운영 방향 대한 당정협의는 이런 숙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선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경제부총리는 “오늘은 경제성장의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앞으로 5년 동안의 경제정책 방향을 담아왔다”며 “재정정책의 5년간 방향과 조세개편 방향, 특히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방안, 공공부문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과 개혁, 새 금융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5년간의 방향 뿐 아니라 하반기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며 “경제 성장률에 대한 조정이나 재정 지출 규모 등의 부분도 협의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제 개편안은 추후 별도의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하며,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하게 다루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의 회의 내용은 오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돼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이날 회의는 정부 측에서 김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최종구 금융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공정위원장,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홍익표·진선미·박광온·유은혜·안호영·김해영·제윤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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