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실효적 조세개편 방안 모색해야"

우원식 원내대표 당정협의 인사말

"법인세 정상화·초고소득자 증세 준비 서둘러야"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당정이 주도하고 있는 증세 논의와 관련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표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한 실효적인 조세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대통령이 제시한 사회복지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178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예산관계 부처는 이 부분에 대해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막고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한다고 해서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인세 정상화나,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등 조세개편에 관한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관계 당국은 세심한 정책설계를 통해서 보수 정권 시기 왜곡된 조세 형평성 재고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세재개편안은 별도로 당정협의 거쳐서 확정하고 오늘은 주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며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확정한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발표는 국무회의 후에 정부가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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