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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고성군, 8월 4일까지 산지전용허가지역 현지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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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국제뉴스) 송미숙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오는 8월 4일까지 산지전용허가지 및 토석채취허가지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고성군은 집중호우 시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지에서 산사태 등의 토사유출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산지전용 후 방치되어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 피해방지 조치명령에 따른 철저한 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군은 지난 3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따라 2012년~2016년도 산지전용(토석채취 포함)허가ㆍ협의 대상지 중 면적 5,000㎡이상 93개소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완료했다.

그리고, 이번 집중호우 대비 점검에서는 2013년~2017년 대상지 중 7,000㎡ 이상 대면적의 사유시설 허가지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번 점검은 산림과장을 총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이루어지며, 5개 읍ㆍ면 산지전용지와 토석채취지 36개소에 대해 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목적사업 적정 추진 여부, 입목폐기물 방치 및 산림피해 발생 여부, 허가구역을 벗어난 불법산림 훼손여부 등을 확인하고, 산림훼손구역 내 침사지, 배수설치 및 응급조치 사항과 토석채취허가지 현장관리업무담당자 안전관리 실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이 끝난 후 8월 14일부터 31일까지는 결과에 따른 각종 조치를 실시한다. 불법사항이 의심되는 허가지는 별도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일제점검 결과에 따라 중간복구명령 등 행정조치하고 허가기간 만료 후 현장을 방치하고 복구설계서를 미제출한 임지에 대하여는 산림복구 대집행을 추진하게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하여 문제를 진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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