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 총장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놓고서는 여당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검찰 개혁 의지가 없다는걸 보여줬다는건데 청와대는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 그리고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게 성질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검찰개혁 의지가 없다는 자기고백을 한 것으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는다고 한 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총장 후보자로서 할 수있는 얘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계획에도 검찰이 2차 수사권을 맡는 부분이 있으니 큰 틀에선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다"면서 "추후 협의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경찰이 수사, 검찰이 기소와 재판을 담당하되 검찰이 2차 보충 수사권을 갖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 개인에 대한 논란은 상대적으로 적은 가운데 다음주 문 후보자 청문회는 검찰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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