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추경 정족수 채워줬지만…"오욕의 날로 기록"(종합)

22일 한국당이 정족수 채워줘 추경 가까스로 통과

한국당, 추경 통과 뒤에도 비판 기조 이어가

"나라 곳간 빗장 열려…공무원 수만 늘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22일 “훗날 역사는 오늘을, 대한민국이 정부가 시장과 민간의 힘을 억누르고 돌이킬 수 없는 국가주도 경제의 늪에 발을 디딘 오욕의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정부과 여권을 맹비판했다. 막판 본회의 정족수를 채워주면서 가까스로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게 해줬지만 원내교섭단체 4당 중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고집해온 기조를 그대로 이어간 것이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한마디로 정리해 세금으로 공무원수 늘리자는 말도 안되는 추경”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 대변인은 “오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그 재앙의 첫 삽을 퍼올렸다”라며 “일자리 추경이라는 거짓된 말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실은 임기보장에, 공무원연금 혜택까지 받는 공무원 수만 늘리는 추경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작 하루하루가 고단한 일반 다수 국민들이 세금으로 공무원을 평생 먹여 살려야 하는 황당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국가재정이 파탄나고 나라 곳간이 비고 미래세대가 빚 폭탄에 등허리가 휘게 되는 일을,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가속페달을 밟아 임기 내내 진행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이번 추경과정에서 야3당이 보여준 행태는 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며 “원칙을 내던지고 추경안에 반대하며 폈던 자신들의 논리마저 내팽개친 채 손바닥 뒤집듯 집권여당과 야합한 야3당은 이제 국민들로부터 ‘더불어국민의당’, ‘더불어바른정당’, ‘더불어정의당’으로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역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당은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라며 세부계획도 없는 무책임한 추경을 밀어붙였다”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한 17만4000명의 공무원이 전부 증원된다면,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가히 천문학적”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게다가 여당이 연일 일자리 추경이라며 여론을 호도하였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3~6개월짜리 ‘알바’를 양산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며 “정녕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전한 일자리가 아니라 복지정책에 불과한 알바 일자리를 일자리 추경이라며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며 노무현 정부가 추경의 편성요건을 ‘천재지변’급으로 제한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분”이라며 “그런 분이 추경이 통과되면 경제성장률이 3%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가 했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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