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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새 정부 첫 추경 통과…최악의 청년실업 '구원투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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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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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진통 끝에 오늘 (2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악 수준으로 치솟은 청년실업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11조3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공무원 2천575명 증원 등 일자리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투입됩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일자리 기반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추경 예산이 모두 사용될 예정입니다.

사실상 첫 일자리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고용시장에 비로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옵니다.

올해 초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는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한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p) 상승한 10.5%까지 치솟으면서 6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추경 집행으로 고용 사정이 다소 나아지고 서민들의 소득도 개선되면 움츠러들었던 내수도 점차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대입니다.

새 정부가 제시한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선순환의 마중물 효과입니다.

추경 집행으로 이런 선순환 사이클이 작동하면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각각 0.2%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하현종 기자 meson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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