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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45일만에 11조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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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179 찬성 140 가결..국회 제출 45일만

정부안보다 1536억원 삭감..공무원 증원도 2572명으로 절반 축소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의 11조33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재적 179인, 찬성 140인, 반대 31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지난달 7일 정부가 국회로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11조 1869억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1537억원 가량 축소됐다.

논쟁의 핵심이었던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을 비롯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 삭감된 반연 △가뭄대책 1027억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등이 추가 반영됐다. 또 조선업체 지원(68억2000만원)과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증액됐다.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을 삭감한 대신 목적예비비 500억원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이어 중앙직 공무원 증원 규모는 2572명으로 당초 정부안 4500명에서 절반 가량 줄어들었고, 추경안 부대의견에는 올해 본예산 심의시 공무원 중장기 지원 수요 및 재배치 계획을 정부가 국회에 보고할 것 등 27개 내용을 첨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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