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추가채용 규모 확정..경찰 1104명·부사관 652명 등

22일 국회 예결특위 추경예산 심의 결과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국회가 올해 공무원 추가채용 규모를 2575명으로 결정했다. 22일 오전 열리는 추경 심사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새벽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담은 예산안을 확정했다. 당초 여야는 중앙공무원 2875명을 채용하기로 합의했으나 소소위 심사 과정에서 2575명으로 재조정됐다.

채용인원은 경찰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생활안전분야 819명으로 구성했다. 예결위는 공무원 추가채용과 관련된 경비에 대해 근무연한, 퇴직후 연금부담 등을 고려한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을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기타 공무원의 정원 증감 등을 포함한 2018년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은 2018년 본예산 심의 시 보고하도록 했다. 또 기존 공무원의 인력운영 효율화와 인력 재배치 계획 역시 2018년 본예산 심의시 국회에 보고하라고 했다.

당초 정부는 추경예산 80억을 할당해 중앙공무원 4500명 채용에 사용하려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여야는 협의를 거쳐 80억원을 추경에서 제외하는 대신 2017년에 편성돼있는 목적예비비를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0억원 삭감 의견에 관련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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