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문무일 후보자, 檢개혁 의지 없다는 자기 고백"

인사청문회를 사흘 앞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없애고 기소권만 부여하는 방식의 검·경 수사권 조정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해 "검찰개혁 의지가 없다는 자기 고백"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날 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과 재벌의 유사점은 집중현상"이라며 "검찰개혁, 재벌개혁의 핵심은 권력과 돈의 집중현상을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느냐와 투명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권력에 견제와 균형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서 나온다"며 "여기에 수사의 투명성, 즉 수사기록 공개가 검찰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후보자는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OECD 국가 등 검찰 제도를 둔 대부분의 국가에서 검찰이 기소 기능과 함께 수사 기능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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