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일 진통끝 ‘추경 합의’…중앙공무원 채용비 80억 빼기로

[한겨레] 여야 4당 합의에 자유한국당 반발

정세균 의장 중재로 한국당 참여키로

추경편성 않고 목적예비비서 충당

공무원 증원 규모 줄이되

경찰·부사관 등 2875명 우선 충원

국회 예산결산특위 백재현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21일 오후 위원장실에서 만나 일자리 추경 처리와 관련해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도음 자유한국당, 황주홍 국민의당 간사, 백 위원장,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홍철호 바른정당 간사.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놓고 44일 동안 줄다리기를 거듭해온 여야가 21일 극적으로 추경안 통과에 뜻을 모았다. 11조원 추경안 갈등의 핵심인 ‘공무원 채용비용’ 80억원은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목적예비비에서 충당하는 대신, 채용 규모는 시급한 분야에 한정하기로 했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과 자정이 지난 새벽 2시께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만약 그렇게 통과된다면) 야밤에 이뤄진 야합 날치기”라며 반발하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까지 참여하는 합의 처리를 권고함에 따라 본회의 시각을 22일 오전 9시30분으로 늦췄다. 모든 원내 교섭단체가 추경안 처리에 협력하는 모양새를 갖춘 셈이다.

40여일 동안 교착 상태였던 추경안은 이날 오후부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당일 처리를 목표로 심사에 속도를 높이면서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이르렀다. 여야 3당은 이날 공무원 증원을 위한 채용 예산인 80억원을 놓고 마라톤협상을 거듭한 끝에, 해당 비용을 추경안이 아닌 목적예비비에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채용 규모 역시 중앙직 공무원 4500명을 2875명까지 줄이기로 했다.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 부사관 652명 등 시급히 충원이 필요한 인력만 우선 채용하기로 한 것이다. 1만2000명의 공무원 증원 계획 중 7500명의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추경안에 이미 지방교부금 예산이 편성돼 있어 협상에서 제외됐다.

협상이 급진전되자 3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낮 일제히 당내 의원들에게 ‘국회 대기령’을 내렸다. “밤늦게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으니 대기하라”는 취지다. 3당이 의견을 모으면서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 의결정족수를 모두 채울 수 있게 된 만큼 자유한국당이 불참하더라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낮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추경안 협상 내용을 설명하고 본회의 개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예결위는 밤늦게까지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추경안을 심사했고 자유한국당은 반발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이 왜 필요한지 정부가 설명을 못하고 있다. 토론을 거친 뒤 월요일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나머지 4당의 22일 새벽 처리 방침에 반대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밤 당내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밤 4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국회 본회의가 22일 오전으로 미뤄지면서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의 ‘3각 연대’가 아닌 여야 4당 합의로 추경안은 통과될 전망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4당 원내대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모여서 의결 정족수까지 만들어 왔기에 자유한국당이 추경안 심사에 협조하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심하게 잡고 있던 발목을 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 협상 과정은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새로운 형태의 정책공조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반대를 거듭하는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민주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이 손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날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합의된 중앙직 공무원 증원 규모는 ‘정책통’인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적극 협조’ 모드로 돌아서면서 여당인 민주당은 공무원 채용 규모를 줄이며 야당에 일부 양보한 부분이 있지만, ‘일자리 추경’이라는 명분을 챙기고 막판에 자유한국당의 협조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엄지원 윤형중 김태규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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