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미 FTA 재협상 아닌 수정 원해”

마크 내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 대한상의 강연서 입장 재확인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재협상’이 아닌 ‘수정’을 원한다.”

마크 내퍼(사진)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21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2회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특별강연을 통해 “최근 한·미 FTA 재논의와 관련해 지난주에 명확하게 재협상은 아니라는 미국 측 입장을 밝혔다”며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과 수정을 논의하자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는 공식서한을 통해 ‘특별공동위원회 개최 요구는 한·미 FTA의 완전한 재협상이 아닌 개정(amendment)과 일부 수정(modification)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내퍼 대사대리는 “한·미 FTA가 처음 타결됐을 때는 전자상거래 등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서 “따라서 개선될 여지가 있고 양국 경제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수정이 가능하다. 공동위에서 이런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한 뒤 “사드를 위협으로 생각할 국가는 북한밖에 없다”면서 “그 외의 국가들은 전혀 위협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중국을 우회 겨냥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압박을 가함으로써 도발을 중단하게 하고 건설적인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퍼 대사대리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까지 완료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 이 입장을 존중한다”고 전제한 뒤 “이 문제는 양국 간 협의가 필요하다. 전작권 환수문제가 양국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귀포=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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