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내퍼 대리대사 "한미 FTA 재협상 아닌 수정"...미 입장 재확인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리대사가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재협상이 아닌 수정을 원한다”며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 했다.

내퍼 대리대사는 21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2회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특별강연에서 “최근 한·미 FTA 재논의와 관련해 지난주 명확하게 재협상은 아니라는 미국 측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한·미 양국의 경제관계가 계속 활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관계가 돼야 한다”면서 “양국 간 현저한 무역 불균형이 있고 그것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내퍼 대사대리는 “한·미 FTA가 처음 타결됐을 때는 전자상거래 등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서 “따라서 개선될 여지가 있고, 양국 경제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수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협상’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용어가 재협상(renegotiation)이나 수정(amendment) 등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재협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정 내용을) 개선하고 수정하는 기회를 얻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지난주에 명확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특별공동위는 한미 FTA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거나 약정의 수정과 조항의 해석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중국을 고려한 듯 “사드를 위협으로 생각할 국가는 북한 밖에 없고, 외의 국가들은 전혀 위협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오는 2022년까지 완료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 이 입장을 존중한다”고 전제한 뒤 “이 문제는 양국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전작권 환수 문제가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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