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법인세율 낮추는데…세금 압박에 울고싶은 재계

"새 정부가 재계를 너무 정신 없이 몰아붙이고 있다. 반대하는 목소리,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기가 좋아서 다행이지 아니라면 곳곳에서 원성이 터져나왔을 것이다."

재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입은 있지만 말하기는 꺼린다.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기업활동의 자유가 박근혜정부 시절보다 오히려 더 위축된 것 같다는 하소연도 들린다.

21일 재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초기 주요 정책이 기업활동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기업활동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이지만, 문재인정부는 의도는 그렇지 않더라도 기업활동을 최대한 억압하려는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 출범 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 상생·동반협력 방안 마련 등으로 기업 부담은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초반부터 더 몰아붙이자는 식이다.

전방위 압박에 숨 돌릴 틈도 없는데 정부는 재계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까지 요구하고 있다. 지난 18일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난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하반기 채용 확대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쩔쩔매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좋아서 그나마 다행"이라며 "연구개발(R&D)비나 투자를 늘리라는 얘기는 언제 나오나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여권에서는 법인세 인상 방안까지 나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과세표준 소득 2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20일 주장했다.

10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추 대표의 법인세 증세 주장이 나오자 주변에서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나왔다"며 "재계가 반성할 일이 많다고 해도 한꺼번에 모든 부담을 다 떠넘기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권 출범 초기라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절대 낼 수 없다"며 "정부가 언제까지 기업을 옥죄기만 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몰락하면서 재계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도 없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재계 전반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 출범 초기 비정규직 문제로 맞섰다가 이후 꼬리를 내렸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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