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정책 강행시 전기요금 40% 상승 전망

문재인정부가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강행할 경우 향후 전기요금이 최대 40% 오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공동으로 주최한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직접 참석해 이같이 분석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윤 의원은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2029년 원전·석탄 발전설비 계획'의 81GW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32.7GW가 감축될 전망"이라며 "이 경우 예비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발전단가가 높은 한계 발전기가 전력시장에 참여해 전력시장 거래가격(SMP)이 급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발전량의 29%를 차지하던 원전 가동 중단 이후 3년 간 가정용은 25%, 산업용은 38%나 전기요금이 급등했다"며 "한국도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하면 2020년부터 원전·석탄 발전용량이 줄어들고, 연료비 부담 증가로 요금이 뛰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의원은 최근 원전 에너지 전공 대학교수들이 내놓은 수치를 근거로 향후 전기요금 인상률 범위가 36~40%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발표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2029년 최대 전력수요 전망 초안이 7차 때보다 11.3GW나 줄어든 것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민간 자문단이 정부 입맛에 맞춰 탈원전 논리를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8차 계획 초안이 전력수요를 너무 낮게 예측했다는 우려가 있다"며 "(탈원전보다는)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노무현정부가 수립한 3차 계획에서 2020년까지 최대 전력수요를 71.8GW로 예측했지만 이미 지난해 8월 85GW를 초과해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다. 8차 계획을 수립하는 문재인정부 때 당장 전기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다음 정부는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고재만 기자 /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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