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최소 10만명 연내 정규직 전환

◆ 공공기관 정규직화 ◆

정부가 연중 9개월 이상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최소 10만명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정규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국민 세금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앞으로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노사 합의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면서 "정규직 전환은 3단계로 추진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1단계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며, 2단계로 공공기관 자회사를, 3단계로 일부 민간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 대책으로 최소 10만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현재 총 31만명이다. 기간제 근로자(직접고용 비정규직)가 약 19만명, 파견·용역 등 간접근로자가 약 12만명이다. 이 중 기간제 근로자는 55~59세 고령자(9582명), 복지실업(5423명), 기타(1만7387명) 등 약 3만명이 전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파견·용역 근로자는 청소원, 경비원, 시설관리원 약 7만7000명이 전환 대상이다. 이들 근로자를 합치면 최소 10만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7~8월 특별실태조사를 거친 뒤에야 정규직 전환 규모를 최종 확정 지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성기 차관은 "기간제의 경우 각 기관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전환을 완료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파견·용역의 경우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기관 성격,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서 직접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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