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교섭본부 '대외 장관급' 책임·권한 격상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차관급 통상교섭본부가 만들어진다. 기존 2차관 소관이던 통상정책국 및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행·관리를 총괄하는 통상교섭국이 양대 축이다. 여기에 기존 1차관 소관이던 무역투자실도 통상교섭본부장이 지휘한다. 이렇게 해서 통상교섭본부는 통상 정책·교섭·무역투자를 책임지는 3대 축으로 짜여진다. 과거보다 역할과 권한,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다.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산업부는 통상교섭본부 출범 준비에 들어갔다.

최남호 산업부 대변인은 "통상교섭본부장은 대외적으로 장관 직함을 갖고 활동한다. 통상 수장이 격상되고, '통상'과 '무역투자' 조직까지 관장하며 독립성과 책임성이 강화됐다는 데 이번 조직개편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최대 관심사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이 누가 될지다. 내부 산업부 관료가 올지, 외부 통상 전문가가 올지 현재로선 가능성이 반반이다.

통상 이슈가 연속성이 있는 문제여서 그간 FTA 협상 등 대응 경험이 중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관료 출신이 예상된다. 당장에 교섭단을 꾸려야 하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새정부의 '온건하며 신중한' 접근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내부 인사로는 FTA 협상 경험이 있는 우태희 2차관이 거론된다. 반면 외부에서 교수 등 통상분야 전문가가 맡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통상 분야에서 강경한 발언을 한 '매파(강성)' 전문가가 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이 누가 올 지에 따라 새정부가 대(對)미국, 대중국 통상 현안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대응 수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직책으론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론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특히 백운규 신임 산업부 장관이 에너지전문가로 통상 분야 경험은 전무하다. 이 때문에 한·미 FTA 개정 협상, 미국과 중국 무역마찰 등 통상 문제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의사결정을 전담하는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통상 쪽은 민감한 이슈가 산재해있지만, 새정부 출범이후 두달여간 사실상 공백기였다. 그 사이 미국 정부는 한·미 FTA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집을 우리 정부에 공식 요청한 상태다. 늦어도 내달까지 특별위원회 소집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 FTA 개정을 협상테이블에 앉을 우리측 대표는 통상교섭본부장이다.

사실 새정부 부처 및 청와대 관료 중에 국제통상 분야에 전문가가 많지 않다. 이 때문에 FTA 개정 협상에서 우리측의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새정부가 당초 통상 권한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했다가 산업부 내에서 확대 개편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만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에 대한 높은 기대와 부담도 감수해야 한다.

한편, 산업부는 장관, 1차관에 이어 통상교섭본부장이 선임되면 곧바로 실국장 등 후속 인사가 예상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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