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되면 고령화 문제 풀릴까?

[한겨레] 한국은행 ‘통일과 고령화’ 보고서

“남북한 인구 통합되면 고령화 수준은

남한 인구만 고려할 때보다 낮아질 것”

“독일처럼 북한 출산율 급락시 통일 효과 반감”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재정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성장률은 낮아진다는 우려가 많은 가운데, 남북 통일이 고령화 속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따져본 연구 결과를 한국은행이 내놨다.

최지영 한은 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20일 ‘통일과 고령화’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남북한 인구가 통합되면 고령화 수준은 남한 인구만 고려할 때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남한보다 출산율이 높고 유소년(0~14살) 인구 비중이 높으며 기대여명(평균 생존연수)은 짧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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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 진입 시기도 4~5년 정도 지연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전체 인구 중 65살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추계 인구에선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은 각각 2017년과 2026년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런 전망은 남북한 통일에 따른 인구통합 시점은 2020년, 평화 통일에 따라 인구 손실은 없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이 보고서는 독일 통일 사례를 토대로 한 인구 변화도 따져봤다. 독일은 통일 직후 동독 지역의 출산율은 1.52명에서 0.77명으로 급감했었다. 동독 지역 젊은 여성이 서독으로 이동하고 동독 내 미흡한 출산·육아 시스템에 따른 현상이었다.

보고서는 “통일 이후 (독일 사례처럼) 북한 지역 출산율이 하락하면 통일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고령화 지연 효과가 상당부분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통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2065년께 남한의 고령인구 비중은 37.9%, 통일 한국의 같은 시점의 고령인구 비중은 31.9%이나, 통일 이후 독일처럼 북한 지역의 출산율 급락시엔 33.4%로 전망됐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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