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남북 통일돼도 14년 뒤에는 초고령사회”

남북이 통일되면 인구 고령화 속도가 다소 늦춰질 수 있지만, 14년 뒤에는 결국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동독 지역의 경험에서 보듯, 통일 직후 북한지역의 출산율이 급락한다면 2065년 남북한 고령인구 비중은 남한 인구만 고려했을 때보다 3.0∼4.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 최지영 부연구위원은 20일 ‘통일과 고령화’ 보고서에서 “남북한 인구가 통합되면 고령화 수준은 남한 인구만 고려한 경우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은 남한보다 합계출산율(여자 한 명이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높고 유소년(0∼14세) 인구 비중은 높으며 기대여명(더 살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한 인구만 고려하면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은 각각 2017년과 2026년이지만, 북한 인구가 남한에 통합되면 각각 2021년과 2031년으로 고령화 진행이 4∼5년 지연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비중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다.

보고서는 남북한 통일에 따른 인구통합 시점을 2020년, 평화통일로 인구 손실이 없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분석했다.

2015년 기준 북한 고령인구 비중은 9.5%로 남한(13.1%)보다 인구 구조가 젊고, 합계출산율도 1.94명으로 남한(1.39명)보다 높다. 유소년 인구 비중도 북한은 21.2%, 남한은 14.0%다.

남북한 인구가 통합하면 총인구는 7700만명, 고령인구 비중은 13.5%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2065년 고령인구 비중은 31.9%로 추계됐다. 남한 인구만 고려한 경우(37.9%)보다 약 6%포인트 낮다.

다만 보고서는 독일 통일(1990년) 사례를 토대로 통일 후 북한 지역 출산율이 감소하는 시나리오도 상정했다.

1990년 동독지역 합계출산율은 1.52명이었지만 1994년에는 0.77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동독지역 젊은 여성이 서독으로 이동하고 동독 내 출산 및 육아 시스템이 미흡한 점이 원인으로 풀이됐다.

통일 직후 북한지역의 출산율이 급락한다면 2065년 남북한 고령인구 비중은 남한 인구만 고려했을 때보다 3.0∼4.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통일로 인한 남북한 인구통합은 남한 고령화 문제를 다소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북한 지역 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여명이 남한 수준으로 수렴하면 통일한국 인구고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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