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유주현 건협 회장 "새로운 70년 위해 뼈 깎는 혁신하겠다"

[자료]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지금 당면한 위기와 새로운 70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뼈를 깎는 혁신과 노력 외에도 정부, 국회, 언론의 많은 격려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2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건설 70년 건설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회장은 "올해는 건설산업이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오늘 개최하는 건설의 날 행사가 더욱 의미있고 감격스럽다"면서 "대한민국에서 건설산업은 국가발전의 초석을 다진 기간산업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건설산업은 대내외적으로 힘든시기를 겪고 있다"면서 "심각한 물량난과 적정공사비의 미보장에 따른 지속적인 경영난 해결에 새로운 4차산업시대의 대비까지 다양한 분야에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유 회장은 이날 한국건설 70년을 기념하는 건설의 날 기념식이 건설산업의 미래를 다짐하고 우리 건설인들이 다시 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순방길에 함께 다녀왔다. 이번 순방으로 향후 국내 건설사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 등 어떤 미래를 봤나.

"건설산업은 대내적으로는 SOC투자축소, 주택·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지난 6일 기준 해외건설 수주규모는 6300만달러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13%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저유가의 장기화 등으로 우리 수주 텃밭인 중동지역의 발주 감소 여파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건설업계는 해외건설의 진출 국가를 다각화하고 진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번 방미 순방에 참여하면서 '한미 비즈니스 서밋' 등 공식 경제인행사에 참석하고 주미 한국대사관, 현지 주재 건설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현지 동향 등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미 순방길 참여의 후속 조치로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우리기업의 미국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진출 방안을 정부와 유관기관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최근 해외건설이 단순도급 위주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전략을 정부와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새 정부 출범 후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최근 국토부는 정부핵심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담당할 '도시재생사업 기획단' 출범하는 등 이제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도시재생사업은 대규모 개발방식보다는 소규모 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시장 진출이 용이하여 호재가 될 수 있다. 중소업체는 해당지역 주민과의 협력과 의견 교류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도시재생 사업의 특성상 지자체 및 주민과의 소통에도 유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형건설사 입장에서도 사업기회가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사업경험을 통한 노하우와 민간의 창의성을 결합시켜 지역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이 창출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도시재생 사업은 물리적 개발보다는 사회, 경제, 문화 등 소프트웨어적인 기능 회복이 목적이다. 이각 지역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를 도시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사가 도시재생사업에서 차별성 갖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정책이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재원이 없다면 추진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연간 10조원이라는 금액은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민간의 자본을 활용해야만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조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민간참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

-최근 업계의 화두는 '6·19 부동산 대책'이다. 대책에 대한 평가와 우려, 이후 건설업계의 대응 등은 무엇인가.

"최근 주택시장은 지역별로 차별화돼 국지적으로 과열되거나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택정책도 과거와 달리 지역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데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주택정책이 지역별 선별적 대응으로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 도입시에는 결과에 따른 처방보다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대책의 발표 배경인 국지적 청약시장의 과열은 해당지역에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원인에 따른 결과다.

결국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면 해당지역의 청약 과열은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다. 청약, 전매제한 규제 강화 정책은 당장은 시장 과열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법인 아닌 수요측면의 규제 강화만으로는 주택문제가 해결 될 수 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규제 강화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탄력적인 정책 추진과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부동산·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 정부에서도 SOC 예산 감축 기조가 획기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부는 2018년 보건·복지·고용 부문 예산을 올해보다 11.6% 증가한 141조1000억원으로 편성한 반면 SOC예산안은 올해 22조1000억원 보다 15.5% 축소한 18조7000억원으로 편성해 SOC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SOC 투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이미 충분한 도로, 교량 등 인프라시설이 구축돼 있다는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도로교통 등 인프라 수준은 여전히 OECD 34개국 중 하위에 속하는 등 각종 인프라 구축 지표상 SOC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영국, 네덜란드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크기의 선진국과 비교 시 수송부하가 2∼3배 수준이다. 이러한 수송부하지수가 높을수록 교통사고 증가 및 대기오염증가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인프라시설은 단순히 건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통·생활편의 제공을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공간복지를 실현한다. SOC 투자가 곧 국민복지 향상으로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SOC 투자 1조원 감소시 직·간접적으로 전체 산업 생산은 2조2250억원 감소로 이어진다. 일자리는 1만4000여개 줄어드는 등 약 0.06%p의 경제성장률 하락 효과를 야기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SOC투자 축소는 서민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새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 창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SOC 투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SOC투자가 고용·공간복지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속적인 투자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건설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은.

"국내 건설 산업이 침체를 보이는 원인은 그동안 정부주도 경제성장 정책이 한계상태를 보이이기 때문이다. 복지수요의 확대와 인구,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건설산업 전반의 수요부진이 거듭됨에 따라 건설사들도 최근의 사회적 변화 트렌드에 맞는 건설부동산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호황만을 기대하고 합리적 수요 예측없이 주택 건설 사업을 전개하거나 정부 발주공사 수주에만 급급한 채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데도 저가투찰을 감행하는 등 건설기업들의 경영방식도 무시할 수 없다.

해외건설은 대형업체들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시장진출을 기피하고, 다양한 분야의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개발 노력을 간과해온 대다수의 중견중소건설업체들의 경영전략도 당면한 건설경기침체의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제는 높은 공공공사 의존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중견, 중소업체들도 대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건설산업의 고도화와 복합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설기술과 IT·제조 등 여타 산업기술과의 기술융합상품을 개발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건설산업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소들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건설생산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낟.

최근 들어 해외건설시장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건설시장을 다변화하고 첨단 그린 도시 등 새로운 건설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국내업체간 무분별한 경쟁을 지양하고 국내업체들간 가능한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도 건설산업의 미래 환경변화에 맞춘 건설산업의 혁신 플랜을 수립하고, 실천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불합리한 각종 건설산업 규제를 풀어 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혁신할 필요가 있ㄷ.

특히 정부가 건설산업에 대한 일방적 구조조정의 주문만 할 것이 아니라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건설경기의 사이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냉온탕식의 규제정책을 탈피하고, 합리적 수준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윤리·투명경영 강화 등 자정노력과 문화산업으로서 건설산업 위상 제고, 건설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 다양한 노력을 병행토록 해야한다."

km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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