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나섰지만…"현대重 군산조선소 가동전망 불투명"

선박펀드·보조금 활용해 선박 신규 발주 유도

업계 "일감가뭄에 군산으로 갈 물량이 있겠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2017.6.29/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신규 선박 발주를 유도하고, 지역 협력업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국내 선사들이 발주를 한다 해도 군산조선소에 물량이 배정되는 낙수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후선박 교체에 보조금 지급…협력업체 유지 위해 지원도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최근 군산조선소가 일감 부족으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86개 사내외 협력에서 50개 업체 이상이 폐업하고 약 5500명의 근로자 중에서 4000여명이 실직한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선박 신조(신규 건조) 수요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24억달러 규모의 선박펀드를 활용해 선박 발주를 지원하는데 대상 선종은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 벌크선, 탱커 등이다.

선박 발주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노후선박 교체에 보조금도 지급한다. 선령 20년 이상으로 에너지효율등급(EVDI)이 'D' 이하인 선박 242척이 대상이다. 보조금은 신조가의 약 10%를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군산지역 조선협력업체를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협력업체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자체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은 자금의 원금상환을 1년 유예하고 만기연장도 지원한다.

협력업체를 대상으로는 보증한도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 1억원 상향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00만원 한도의 특례보증도 재개한다. 협력업체들의 미사용 설비를 점검, 철거 없이 계약전력에서 제외(일부 해지)하는 방식으로 기본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기자재 수출지원사업으로 군산 지역 기자재 업체 수출 상담회, 해외전시회 등 신규 판로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범도민 총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2.14/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조선업계 "이전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실효성 의문"

하지만 조선업계는 이번 군산조선소 지원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펀드조성의 경우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에서 변화가 없고, 새로 추가된 내용은 노후선박 교체 선사에 보조금 지급 정도다.

이외에 군산 지역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은 결국 해당 업체들을 단시간 유지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군산조선소에 일감이 없다면 도산은 시간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현대중공업의 경우 울산조선소보다 군산조선소의 건조 단가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울산도 일감이 없어 도크 10개 중 2개를 닫았는데, 실적을 위해선 군산보다 울산에 물량 배정이 우선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박펀드의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국내 선사들이 발주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을 선택할지는 의문이다. 현재 전세계 조선시황이 회복세긴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도 수주가 급하다. 실제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이 한 해 건조·인도하는 선박은 국내 대형 3사의 주력인 초대형 유조선(VLCC)급 크기로 50~60척가량이다. 올해 대우조선은 총 11척, 삼성중공업은 13척을 수주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주가 나오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치열한 가격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이 입찰을 따내고, 이를 군산조선소에 배정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군산조선소는 한 해 10척 내외의 대형선박을 건조하는 곳"이라며 "결국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물량이 입찰에 나온다면 일감부족으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도 본격적으로 수주 경쟁에 뛰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노후선박 교체 보조금'을 군산조선소에서 발주하는 물량에 한정할 경우 재가동이 이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경쟁사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 관계자는 "조선경기가 호황이면 군산조선소만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을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모두 일감이 없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중"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특정 업체만을 대상으로만 지원금이 나온다면 경쟁사 입장에서는 특혜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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