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최저임금 기준, 기본급 아닌 실질임금 기준으로 비교해야…지금 기준처럼 하면 기업들 부담"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밝혀

"노동문제는 '지켜야 할 원칙'과 '넘어야 할 현실' 구분해야"

“기업마다 임금 구조가 다르다. 실질임금은 굉장히 높지만 기본급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기업도 있다. 최저임금 기준을 지금처럼 하면 기업들이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2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 이렇게 밝힌 뒤 “현행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월 고정수당만 인정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의 생계를 돕는 차원에서 보면 (성과급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된) 실질임금을 비교하는 게 원래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시급 7530원으로 결정했다.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폭도 크지만, 최저임금에 4대 보험료나 상여금, 수당, 식비 등이 빠져 있어 실질임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박 회장은 다만 내년 최저임금액과 관련해서는 “인상 폭에 대해서는 노사 위원들이 모여 토론했고, 그 결과로 결정했기 때문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말하면 기업의 인력운용 자율성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기업이 저임금 메리트(장점)에 따라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문제는 ‘지켜야 할 원칙’과 ‘넘어야 할 현실’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에는 이슈를 놓고 대립만 해서 대화가 평행선으로 가고 진전이 없었는데, 이제는 노사정이 다 모여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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