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조선소 살려라" 국내 해운사 발주에 '24억弗 선박펀드' 지원

[선령 20년이상 노후선박 폐선시 건조비 10% 보조금 지급… 협력업체·소상공인엔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정부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24억달러의 선박펀드를 활용해 국내 해운사의 신규 선박 발주를 유도한다. 신규 선박 수요 확대를 위해 선령 20년 이상의 노후선박을 조기 폐선할 경우 신규 선박 건조비의 약 1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군산조선소 인근 조선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대출 만기연장, 특례보증 확대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군산조선소는 1일 일감 부족 등의 이유로 가동을 중단했다. 조선소 문을 연지 7년 만이다. 최대 5000여명에 달하던 근로자들은 최소인력 50여명만 남았다. 군산조선소는 군산 지역경제의 4분의 1을 책임질 정도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전북·군산 지원대책을 마련해 왔다.

정부는 우선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선박신조 수요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24억달러 규모의 ‘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을 활용, 선박 발주를 지하는데 대상 선종은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 벌크선, 탱커 등이다.

여기에 선박 발주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노후선박 교체에 보조금도 지급한다. 선령 20년 이상으로 에너지효율등급(EVDI)이 ‘D’ 이하인 선박 242척이 대상이다. 보조금은 신조가의 약 10%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군산조선소의 신규 일감을 발굴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3년간 조선 3사 가운데 현대중공업의 수주비중은 18% 수준에 불과하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수요가 있는 선사의 사업계획 타당성과 신용도 등을 감안하되 필요하다면 프로그램 규모를 추가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조선사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실태를 조사해 신용등급, 건조능력, 저가수주 여부 등을 검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책금융기관 등이 분담해 RG 발급도 지원한다.

정부는 또 군산지역 조선협력업체를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협력업체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자체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은 자금의 원금상환을 1년 유예하고 만기연장도 지원한다.

협력업체를 대상으로는 보증한도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 1억원 상향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00만원 한도의 특례보증도 재개한다. 협력업체들의 미사용 설비를 점검, 철거 없이 계약전력에서 제외(일부 해지)하는 방식으로 기본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기자재 수출지원사업으로 군산 지역 기자재 업체 수출 상담회, 해외전시회 등 신규 판로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자 지원을 위해서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1년 연장해 조선사 및 협력업체와 퇴직자의 고용 지원 우대 혜택 유지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 및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한도가 1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되고,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소득요건도 해제하는 등의 혜택이 있다. 조선업 퇴직인력 재취업 사업 추진시 군산지역 퇴직자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장기적으로 군산 지역경제 정상화를 위해 보안먹거리를 육성할 방침이다. 지역 협력업체를 활용해 새만금·서남해 해상풍력사업과 연계한 풍력산업 육성과 농건설기계산업 육성이 핵심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지원기관 합동으로 이번 지원대책의 추진상황 및 지역애로를 점검하는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지원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유영호 기자 yhry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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