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 대비 아동관련 지출 비중, OECD 주요국 중 미국 다음으로 낮아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아동 관련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이 부문 공공지출은 영국, 스웨덴 등 주요국에 비해 3분의 1 내지 절반 수준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일 발표한 ‘영유아 양육지원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중은 1.1%로, OECD 평균(2.1%)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이 GDP 대비 아동 관련 지출 비율이 3.8%로 가장 높았고 스웨덴(3.6%), 핀란드(3.2%), 노르웨이(3.0%), 프랑스(2.9%), 독일(2.2%) 순으로 OECD 평균을 웃돌았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해 미국(0.7%), 일본(1.3%), 네덜란드(1.4%)는 OECD 회원국의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다.

한국의 GDP 대비 아동 관련 지출 비율은 2005년 0.2%, 2010년 0.7%로 1.0%를 밑돌다 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이 실시된 이후인 2013년 1.1%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아동 대상 공공지출이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낮은 이유는 대부분의 복지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등 아동정책의 추진 방식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주요한 원인은 아동수당이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 관련 지출의 비율 추이(단위:%)/ 자료=국회 예산정책처

아동수당은 91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OECD 회원국 중에선 한국과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은 0세부터 각기 15~20세 미만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제공 중이다. 국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내년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2013년 기준으로 아동 관련 지출 가운데 현금지원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영국이 2.4%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1.6%), 핀란드(1.5%), 스웨덴(1.4%)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한국의 경우 0.2%에 그쳐 OECD 회원국 평균(1.2%)의 6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이 역시 아동수당이 없는 탓이다. 미국은 이 비율이 0.1%에 그쳤다.

반면 아동 관련 지출 중 서비스 지원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이 0.9%로, OECD 평균과 같은 수준이었다. 이는 한국 정부가 2009년 이래로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고, 2013년부터는 전 소득계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한데 따른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영유아 1인당 보육 공공지출액 규모에서도 한국은 OECD 34개 회원국 중 8위에 해당하며 상위권에 속했다. 0~4세 영유아 1인당 보육 공공지출액은 스웨덴이 1만3149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은 6097달러였다.

이는 보통 0~2세 영아기에는 육아휴직·아동수당 등을 활용해 가정에서 양육을 하고 3세부터 국가 차원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0~5세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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