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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脫원전,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사회적 합의 거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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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백운규〈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탈원전 등 에너지 믹스(mix) 전환 과정은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안전성과 환경에 대한 우려가 있는 원전과 석탄 발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대신 청정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와 가스 기반의 전력 공급을 늘려 맑은 공기와 안전한 사회를 앞당기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국익 극대화와 이익 균형의 원칙하에 당당하게 대응하고, 중국·일본과는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해 경제적 실리를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3만명이 일하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중단 지시했다"면서 "탈석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탈원전을 하면 되는데, 졸속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 서해안에서 원전 35기를 가동하고 20기를 추가 건설 중인데 우리나라만 해결하면 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문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 문제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일단 공사부터 중단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백 후보자는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요금은 미래 가격을 거시적으로 봐야 하는데 거시적 동향을 보면 원전은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신재생은 계속 감소한다"면서 "앞으로 5년 새 전기요금 인상분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역 회피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백 후보자는 1985년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유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 4년 뒤 오른쪽 무릎이 손상됐다는 이유로 5급 전시근로역(당시 제2국민역)을 받아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 백 후보자는 서면 답변 등을 통해 1987년 겨울 운전 중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받는 바람에 오른쪽 무릎 관절을 다쳐 수술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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