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5년 설계도…'창조' 빠진 자리에 '국민'

[[文정부 100대 과제](종합)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확정]

문재인 정부가 국가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정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국민 중심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담겼다. '창조경제'로 대표됐던 국가 중심 성장론과의 결별로도 볼 수 있다. 빈 자리는 국민, 포용, 통합 등의 키워드가 채웠다.

5대 국정목표에 이 같은 의지가 그대로 반영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으로 구성됐다.

각각의 국정목표는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로 나뉜다. 100대 국정과제는 다시 487개 세부 실천과제로 구체화했다.

◇진정한 民主 정부 = 최우선 국정목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한자로 바꾸면 민주(民主) 정부다. 뜻을 생각하면 새삼스럽다. 이전 정부가 국민주권을 명시한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초유의 국정농단과 촛불시민혁명의 토대 위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하는 등 반부패 개혁에 나선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연내 관련법령을 정비한다.

문 대통령 스스로도 집무실을 광화문 인근으로 옮긴다. 문 대통령이 줄곧 이야기해왔던 '광화문 대통령'이 현실화된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위한 국정과제만 15개다.

경제분야는 소득재분배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J노믹스의 기본철학을 그대로 담았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과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의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개인과 가계로 돌린다.

J노믹스의 핵심정책은 일자리 창출이다. 문 대통령의 취임 후 1호 업무지시가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키워드였던 '창조'는 자취를 감췄다. 193페이지에 이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 보고서 중 수사로서 '창조'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 대신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등 '혁신성장'이 등장했다.

◇포용 복지국가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로 표현된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은 내용 면에서 가장 포괄적이다. 100대 국정과제 중 32개의 국정과제가 몰려 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 소요 재원 178조원 중 복지공약 재원만 120조원에 이른다.

복지분야 국정과제는 공약 상당수가 반영됐다.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문 대통령이 애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도 국정과제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내년 주거급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이행된다. 매년 예산 편성권을 두고 갈등양상이 빚어졌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은 내년부터 국고에서 전액 지원한다.

이 밖에 제2국무회의 도입과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을 상징하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국정목표의 한 부분을 차지했다.

100대 국정과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5일 동안 운영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 대통령의 공약 201개와 국민인수위 '광화문 1번가'의 국민제안 등을 취합해 선정했다.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와 별개로 4대 복합·혁신혁신 과제도 선정했다. 일자리경제와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균형발전이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선명하게 부각하는 과제들이다.

정부는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178조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647건이다. 국정과제 점검은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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