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손 들어준 법원 ②] 아마존ㆍ알리바바는 韓서 영업 못한다, 왜?

-세계는 물류경쟁… 한국은 규제와 씨름中

-다양한 배송 제약에 막혀 서비스 힘들어

-아마존 플렉스 등 혁신서비스 한국선 불법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세계는 최근 ‘배송 전쟁’을 맞았다. 전체 시장에 달하는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활성화되며, 많은 기업들이 상품 가격을 줄이기 위해 물류체계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각종 규제 문제로 얽혀있는 한국의 현황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세계 물류 혁신의 중심에 서 있는 두 기업은 아마존과 알리바바다. 이들 두 기업은 독특한 배송방식을 도입하면서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로 성장했다.

아마존의 다양한 물류 혁신은 각종 규제로 얽힌 한국에서는 시행되기 불가능했다. 아마존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킨들 제품을 포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게티이미지]

하지만 각종 규제로 얽힌 한국에서는 이들 기업의 혁신 사례들을 보기 힘들다. 국내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화물자동차법)’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만이 물류업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화물 운송차량으로 상품을 배송하지 않을 경우엔 불법이다.

아마존 혁신의 대명사로 불리는 ‘아마존 플렉스(Amazon Flex)’는 그래서 한국에선 선보일 수 없다. 택배기사와 택배차량이 아닌 일반인과 일반 차량을 활용한 서비스기 때문이다.

‘택배업계의 우버(Uber)’라고 불리는 아마존 플렉스는 상품 배송에 기존 택배업자가 아닌 일반인을 활용했다. 일반인을 고용해 상품 배송 당 일정 금액을 벌 수 있도록 했고, 근로자들이 시간당 14~28달러의 금액을 벌 수 있다고 했다. 출퇴근 시간은 자유롭게, 쉬는시간도 맘대로 정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아마존 플렉스는 큰 반응을 가져왔다. 일반인들이 택배사업자로 지원했다. 배송업무를 담당할 사람들이 늘어나니 상품 배송은 빨라졌고, 가운데 배송업자를 끼지 않아도 되서 배송 비용은 줄어들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장점이 됐다. 배송이 빨라지고 저렴해졌다. 아마존은 연간 99달러의 회비를 받는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아마존 플렉스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다.

아마존 플렉스는 ‘택배업계의 우버(Uber)’라고 불린다. 기존 택배업자가 아닌 일반인들을 상품 배송에 고용하는 방식이다. [사진=아마존 플렉스 홈페이지 갈무리]

이외 아마존의 다른 서비스들도 국내에선 실정법 위반이다. 아마존 직원을 상품 제조와 포장이 이뤄지는 공장에 파견하는 벤더 플렉스(Vendor Flex) 제도는 결과적으로 아마존 직원이 상품 운송에 관여하게 돼 불법이다. 최근 활발한 실험이 진행중인 드론 활용 배송서비스 ‘아마존 프라임 에어’도 택배차량 대신 드론을 활용했으니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

아마존의 혁신에 많은 사람들은 호응했다. 이에 경쟁 업체인 월마트는 지난해부터 우버와 협업해 상품을 배송해주고 있다. 최근에는 월마트 직원들이 퇴근길에 상품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미국 전 지역에서 확대 시행했다.

드론을 활용한 배송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 에어. [사진=아마존 홈페이지 갈무리]

마윈(Jack Ma)이 이끄는 온라인 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도 많은 비용을 상품 물류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얻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물류비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알리 익스프레스는 ‘해외 무료배송’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세계 전역에 선보이고 있다.

한국 시장의 규제 문제는 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낳아왔다.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는 걸림돌이 됐다. 한국 유통시장은 일부 대기업이 독식하는 ‘갈라파고스’로 성장했다. 이에 각종 규제문제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다수 벤처 업체들이 혁신적인 아이템을 발견해 국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해도 규제 문제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최근 서울 지방법원은 쿠팡과 한국통합물류협회와의 ‘로켓배송’ 관련소송에서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법에 위배했다는 것이 물류협회 측의 주장이었다.

zzz@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