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영계 “최저임금 구성 바꾸자” 한목소리

[한겨레] “취임위, 저임금 노동자·중소상인으로 구성”

노동자위원 “가구 생계비 반영”

사용자위원 “업종·지역별 차등”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와 경영계는 불만을 쏟아내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구성과 결정·적용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도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혀 최저임금 제도의 변화가 예고됐다.

노동자 위원은 15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2~3인의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실현하려면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울어진 운동장’인 최저임금위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자 위원의 교섭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위 인적 구성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최임위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팽팽하게 대립하기에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한국노총은 “공익위원 구성에 노동자와 사용자 쪽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최임위는 당사자인 저임금 노동자의 요구와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는 구조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용자 위원도 16일 성명을 내어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한 최임위를 사퇴한다”며 최임위 구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최임위는 최저임금이 절실한 노동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는 소수로만 구성된 채, 최저임금과 무관한 귀족노조가 주축은 양대 노조, 대기업 위주로 운영돼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경총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며 해산을 촉구했다. 이어 “소신 있는 공익위원과 최저임금 노동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중소기업·소상인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을 재구성해 최저임금을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숙식비 등도 포함하고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앞으로 최저임금 부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수봉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 뒤 기자회견에서 “사용자위원이 주장한 업종별 차등지원과 근로자위원이 제안한 최저생계비의 객관적 산정 등을 논의할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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